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서류미비자 500만명 추방유예와 합법 취업비자, 영주권 50만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획기적인 이민행정명령을 이르면 21일 단행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으로 2015년 새해에는 서류미비자 500만명이상이 구제받고 합법영주권이 50만개나 더 발급돼 이민문호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이르면 21일 발표=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획기적인 이민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대 이민개혁조치들을 담은 이민행정명령을 이르면 다음주 금요일인 21일 발표할 것이라고 폭스 뉴스가 12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게 된 공화당 지도부의 공개 경고를 일축하고 이민 행정명령을 곧 단행할 것임을 재천명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주 국토안보부로부터 이민행정명령에 담을 10대 이민개혁조치들을 보고받고 사실상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임덕 회기를 시작한 연방의회에서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다시 나서 “오바마대통령 의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은 대실수가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반면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원내총무 등 진보파 하원의원들은 “획기적인 이민행정명령을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1년반이나 지연시켜 결국 무산시키고 있는 공화당의 으름장을 일축 하고 지지기반과의 약속 이행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10대 조치중 500만 구제=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은 특히 10가지 방안들을 담고 있으나 핵심은 서류미비자 500만명 추방 유예와 취업 비자와 영주권 50만개 확대가 될 것으로 폭스 뉴스는 전했다.
첫째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폭스 뉴스는 밝혔다. 이 조치로 불체 부모들 450만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도 확대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6월 15일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을 전격 단행하면서 16세가 되기전에 미국에 입국해 2007년 6월 이전부터 5년간 살아왔고 31세이하여만 혜택을 부여했다.
이번에 컷오프 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 이전으로 늘리고 31세이하 나이제한을 없애는 방법 으로 추방유예를 확대해 드리머들 30만명을 추가 구제할 것으로 폭스 뉴스는 전했다.
◆합법 영주권 50만개 늘린다=셋째 첨단분야 취업이민을 중심으로 합법 영주권을 50만개나 더 발급하게 될 것이라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취업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가족들을 제외시킴으로써 현재 보다 영주권을 두배 더 발급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동시에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취업영주권 쿼터 20만여개를 재사용해 첨단분야 유학생들에게 졸업즉시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마침내 단행되면 짧게는 두세달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2015년 새해초부터 대규모 불체자 구제조치가 시행되고 합법 취업이민 3순위가 전면 오픈되는등 이민자들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orus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