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11월 이후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시기가 11월 선거 이후로 대폭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놓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명령 발동 지연 가능성을 시사해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연방의회의 이민개혁이 부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행정명령 발동 결심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여름의 끝자락’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절(9월1일)을 전후해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고, 최근엔 해외순방을 이유로 9월 21일을 전후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29일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두고 백악관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측이 고전하고 있는 연방 상원선거 상황을 감안해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선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