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자 소셜연금, 메디케어 살리고 있다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66

미 이민자 소셜연금, 메디케어 살리고 있다

미국내 이민자들이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복지 혜택은 덜 이용해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면 더많은 세금을 내게 돼 노년층 복지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노년층과 장애우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을 살리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와 MSNBC등 미 언론들이 잇따라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내 이민자들은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모두 미국태생들보다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에 더많은 세금을 내고 덜 혜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민자들이 미국태생들 보다 젊고 건강한 계층이 두터워 이 두 가지 복지프로그램을 유지강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노년층과 장애우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의료보험은 이민자들의 큰 덕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과 불법체류를 포함해 미국내 이민자들은 199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메디케어 세금으로  1830억달러를 납부했다.  반면 미국태생 미국민들은 같은 기간에 690억달러를 납부해 이민자들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게다가 이민자들은 미국태생 보다 메디케어 치료 혜택을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자들은 미국태생에 비해 1인당 메디케어 세금으로 62달러를 더 납부하고 172달러를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의 이같은 기여로 메디케어는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3년 더 연장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납부하는 소셜 택스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 불법체류 이민노동자 270만명이 소셜 택스를 한해에 130억달러를 납부하고 있다.  대신에 이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한해 1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10년간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쌓여 있는 불법체류자 납부 소셜택스는 1000억 달러를 넘고 있다.

앞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으로 서류미비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카드를 제공만 해도 이들이 합법적으로 더많이 세금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와 메디케어 강화에 더 큰 도움을 줄것으로 미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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