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행 않은 밀입국자 5만 2천명
오바마-신속추방, 전자팔찌 확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바람에 이민개혁 대신 이민단속과 신속추방만 강화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고 밀입국하다가 붙잡히는 미성년자들도 신속 추방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개혁이 올해안에 성사될 것인지 아직도 불투명한 가운데 오히려 이민단속과 신속추방을 강화 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조치가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근년들어 부모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청소년들이 급증하자 긴급 대응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현재의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 15일까지 8개월 보름 동안 나홀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밀입국 청소년들은 무려 5만 2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단위로 밀입국하다가 붙잡힌 불법이민자들도 3만 9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들과 동행하지도 않는 미성년자들이 대거 국경을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에게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미 당국으로서는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자들을 형사 범죄자들이 득실한 구치소에 마구잡이로 구금 하기도 어렵고 매정하게 추방하기도 힘들어 이들을 신병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이 갈수록 나홀로 밀입국 미성년자들로 가득해 지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단속 과 신속추방을 강화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대응책에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 신속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민판사들을 이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텍사스 지역 이민법원에 이동 배치해 신속하게 추방절차를 마치도록 조치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함께 석방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명령받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전자 발찌를 더 많이 채워 미국내에서 잠적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을 가족단위로 구금할 수 있는 이민구치시설을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가족단위로 구금할 수 있는 이민구치소는 현재 펜실베니아 한곳에만 있는데다가 고작 100명을 수용하고 있어 불법이민자들의 가족이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어 나홀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미성년들이 대거 몰리게 된 것은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인데 2007년 이후 미국입국자들은 추방유예신청 자격이 없다면서 각국이 억제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즉각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책으로는 불충분하다 면서 국가방위군 병력을 국경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화당 하원은 법사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을 억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해 이민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민개혁의 올해 성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거의 소진되고 있는데도 이민개혁법안들을 다룰 조짐을 보이는 대신 이민단속, 신속 추방 강화안만 나오고 있어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