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오버스테이 포함… 대폭 추방 완화
국토안보부 곧 발표
오바마 행정부가 체류기한을 넘긴 단순 오버스테이 불체자와 경범 전과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을 가급적 자제하는 큰 폭의 추방완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LA타임스는 국토안보부가 폭력적인 범죄와 중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에 이민단속을 집중하는 추방정책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같은 내용의 추방완화 정책이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인간적인 이민정책 검토 지시에 따라 추방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추방완화 정책의 요체는 ▲중범 전과와 폭력적 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에 추방 최우선 순위를 두며, ▲비자체류 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이민자와 가벼운 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 추방은 가급적 자제한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추방완화 정책의 일단은 최근 제이 존슨 장관의 언급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작지만 중요한 정책변화가 될 것”이라고 추방완화를 예고했던 존슨 장관은 국토안보부의 최우선 추방순위는 폭력적인 전과를 가진 범죄자들 중 반복적으로 이민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이민자가 될 것이라고 밝혀 강제 추방대상 이민자를 대폭 축소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에 지역 경찰의 개입을 허용해 ‘저인망식’ 이민단속을 가능하게 했던 ‘시큐어 커뮤니티스’ 대한 대폭적인 축소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타임스는 지난 15일 존슨 장관이 ‘PBS 뉴스 아우어’와 가진 인터뷰를 지적하며, 시큐어 커뮤니티스가 크게 축소될 것이며,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큐어 커뮤니티스’를 거부하는 주 정부나 지역 정부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폐지나 축소를 예상하게 한다. 주 정부 차원에서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한 주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 4곳에 달한다.
또,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지역 정부는 매서추세츠, 일리노이, 플로리다, 뉴욕, 위스콘신, 워싱턴 등 12개 주에 걸쳐 12개 시 정부, 37개 카운티 정부에 달하고 있다.
시큐어 커뮤니티스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한 판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