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 막기 위한 비밀 병기를 꺼내들고 있어 어떤 사태로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공화당의 새 비밀 병기는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의회 재검토’를 이유로 실행을 막는 방안으로 알려져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려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공화당의 집요한 방해에 걸쳐 주춤하지나 않을지 새로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막기 위한 비밀병기를 꺼내 들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인 더 힐지가 보도했다.
공화당의 비밀 병기는 CRA(Congressional Review Act)로 불리는 의회 재검토 법에 따라 연방의회 가 결의안을 채택해 행정부의 시행령의 실제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국토안보부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의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CRA법을 이용하려면 새로운 추방유예정책이 2월과 5월에 공식 시행에 돌입한지 60일안에 의회 가 재검토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의회 재검토 방안은 상하원 다수당이 나뉘어 있었던 지난해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바람에 새로운 비밀 병기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의회 재검토 결의안은 연방상원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대상이 아닌데다가 양원 에서 단순 과반수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채택이 손쉬울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럴 경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드리머들에 대한 추가 추방유예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 등에 대한 새 추방유예및 워크퍼밋 제공이 실행직후 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단순 과반수로 의회 재검토 결의안을 가결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방유예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재검토 결의안에 대해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할게 분명하다.
그러면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지지표를 끌어 모아야 오바마 대통령의 비토펜까지 일축하고 추방유예정책을 가로막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자당소속 전원의 지지뿐만 아니라 민주당 상원의원 13명, 민주당 하원의원 45명이나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비토일축과 추방유예 무효화에는 최종 성공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