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민 노동력 급증 예상치
| 구분 | 주요 내용 | 효과 |
| 불체자 500만 워크퍼밋 | *드리머 추가 30만2월중순부터 워크퍼밋
신청, 수개월내 취업허가 *불체 부모 440만 5월중순부터 워크퍼밋 신청 1년내 취업허가 |
*서류미비자 500만명 합법취업*합법 일자리 증가, 한해 10만 이상 추가 고용증가
*세금납부로 세수 연 100억달러 증가 *미 업체들 불법고용 벌금 우려 사라지고 합법고용 용의해져 *미국경제 3~4%성장에 기여 |
| 합법취업이민수속자50만 워크퍼밋 | *H-1B 취업이민승인자의 배우자 41만
첫해 12만 5천명 그후 매년 3만 6천명 워크퍼밋 *스템분야 유학생 OPT 확대로 매년 1천~3천명 워크퍼밋 *창업영주권 매년 3천~5천명 신속 그린카드 |
*미국 대졸인력 300만 부족사태 해결*첨단분야외국인력고용시 미국인 3~4명 추가고용 효과
*미국경제성장,국가경쟁력강화에 큰 기여 |
| 오바마 이민확대 | *영주권쿼터계산에서 동반가족 제외한해 8만명 추가 그린카드 발급
*미사용 영주권 번호 25만개 전부 또는 일부 재사용 |
*취업영주권 발급 2배이상 확대*취업 3순위 영주권문호 오픈
*취업영주권 신청시 1년내 그린 카드 |
| 공화당 취업이민확대 | 스킬스 법안*취업영주권쿼터 현재 14만개에서 23만 5천개로 확대
*H-1B 8만 5천개에서 19만 5천개로 확대 |
*취업비자와 영주권발급 2~3 배 확대*취업 3순위 영주권문호 오픈
*취업영주권 신청시 1년내 그린 카드 |
2015년 새해는 이민빗장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불법이민자 500만명이 2월과 5월부터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으로 취업 또는 돈을 벌수 있게 되고 합법이민 신청자들 가운데 50만명도 이른 취업허가를 받게 된다.
◆서류미비자 500만명 순차적 합법 취업=2015년 새해에는 이민개혁법이 아니라 이민행정명령 만으로도 이민빗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단행한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자 500만명이나 2015년 새해 에는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워크 퍼밋카드를 받아 합법취업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 가운데 추가 구제되는 30만명 정도가 2월 20일경부터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해 이르면 서너달안에 늦어도 1년이내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된다.
이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 가운데 5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은 5월 20일을 전후해 신청서를 접수해 역시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된다.
이들 불체 부모들은 440만명이나 되는데 시행첫해에 절반이상이 신청서를 접수해 2015년 하반기나 2016년 상반기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취업하거나 돈을 벌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이민신청자들도 새 혜택=합법이민개선조치에 따라 이민수속자들중에서 새해에는 10만명 이상이 빠른 취업허가를 받게 되고 50만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취업이민페티션(I-140)까지 승인받은 경우 그 배우자들이 워크 퍼밋카드를 받게 된다.
H-1B 배우자들은 현재 41만명인데 취업이민페티션까지 승인받은12만 5000명이 시행 첫해에 워크퍼밋카드를 받고 다음해 부터는 한해에 3만 6천명씩 워크퍼밋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에 대한 OPT(졸업후 실습취업) 확대로 한해에 1000명 내지 3500명씩 추가로 워크퍼밋 카드를 받게 된다.
또한 미국내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창업하는 외국인들이 영주권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취업이민 프로그램으로 한해 3000명~5000명씩 신청후 수개월안에 창업영주권을 받게 된다.
◆취업영주권 2배확대 가능성=특히 2015년 새해에는 H-1B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발급이 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해 1월 한달동안 이민행정명령의 후속작업으로 합법이민개선 방안들을 공개 제안받고 있는데 취업영주권을 2배 더 발급하는 조치들이 거론돼와 채택여부가 주시되고 있다.
취업영주권 쿼터 14만개를 카운트할때 동반가족들을 계산하지 않고 한가구당 1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취업영주권을 한해에 8만개 더 발급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와함께 90년대에 사용하지 못한 취업영주권 번호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할지와 취업,창업, 스템분야와 간호인력 등으로 나눠 사용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새해부터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맞대응으로 독자적인 이민 개혁법안들을 서너개로 나눠 추진할 방침인데 취업이민 2배 확대를 담은 스킬스 법안을 선택해 놓고 있다.
공화당은 취업영주권 쿼터를 현재 14만개에서 23만 5000개로 근 10만개 늘리고 H-1B 취업 비자 쿼터도 현 8만 5000개에서 19만 5000개로 3배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경제성장=이민빗장이 활짝 열리면 서류미비자 500만명과 합법 이민 수속자 50만명이 돈을 벌게 되고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서류미비자 500만명이 세금을 내면 한해 100억달러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500만명이 합법취업하게 되면 미국내 전체 일자리까지 1년에 10만명씩 추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분야에서 고급 외국인 인력 1명을 고용하면 미국인 3~4명씩을 추가 고용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 업체들은 불법고용에 따른 벌금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이민자 합법 고용이 손쉬워 진다.
이러한 선순환으로 미국경제성장이 가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새해 미국경제는 11년만에 처음으로 3%의 건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이민빗장이 열리면 4% 성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