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 강행에 대해 공화당이 예산지출 금지 또는 연방기관폐쇄까지 불사하며 저지하겠다고 나서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이민행정명령 단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주 최종안과 발표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공화당은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다.
획기적인 이민행정명령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으나 공화당이 결사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방을 마치고 16일 백악관으로 돌아왔으나 곧바로 공화당과의 일전을 벌일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 진영에서 이민행정명령 강행시 예산지출 금지 또는 연방기관폐쇄, 소송, 심지어는 탄핵까지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단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지였던 호주 브리스번에서 가진 회견에서도 “정당간 정책의 차이는 당연한 것인데 이민행정명령을 가로막기 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연방기관 폐쇄 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공화당 진영의 경고나 위협을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주에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부터 이민행정명령에 담을 개선방안들을 보고받고 최종 시행안과 발표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 단행이 확실해지면서 공화당 진영에서는 실행을 저지하거나 무위로 돌리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티파티의 후원을 받고 있는 강경파인 공화당 하원의 서열 3위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원내총무는 서너가지 저지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인 21일 이민행정명령을 발표하면 공화당 의회는 그때부터 가질 예정이던 댕스기빙데이 휴회를 취소하고 특별회기를 소집해 관련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성토한후 거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스칼리스 총무는 밝혔다.
둘째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한푼도 지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아예 임시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아 연방기관폐쇄도 불사할지 선택하게 될 것으로 스칼리스 원내 총무는 시사했다.
티파티 지지의원 등 강경파들은 12월 11일에 끝나는 임시예산안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연방기관들을 폐쇄시켜서라도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저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기관폐쇄는 공화당이 손해를 볼 것이므로 피해야 하며 관련 예산 지출만 금지시키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의원 60여명은 이미 서명서한을 하원세출위원장에게 보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발급하려는 워크퍼밋과 영주권 카드 제작 예산 등을 일절 지출하지 못하도록 금지 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화당 지도부도 연방기관폐쇄 보다는 관련 예산지출금지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올연말까지는 민주당이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 하원의 저지방안은 최종 확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을 권한 오남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500만명 이상에게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동시에 합법 영주권도 50만개를 추가 발급하는 이민행정명령 을 강행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공화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에 나서겠지만 무위로 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새해에는 상하원 다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민개혁을 놓고 충돌이냐, 타협이냐를 다시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