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뉴욕주) 내년도 힘들다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57

드림법안(뉴욕주) 내년도 힘들다

뉴욕주 드림법안이 내년 회기에도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일 실시된 본선거에서 공화당이 주상원 32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데다 독립민주컨퍼런스(IDC)가 또 다시 공화당과 동맹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프 클라인 IDC 의장은 6일 타임워너케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IDC에는 클라인 의장을 포함해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소속돼 있다. 한인사회와 친숙한 토니 아벨라(11선거구) 의원도 올해 IDC에 가입했다.

공화당은 지난 회기에서 IDC와의 동맹으로 상원을 움직여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을 완전 장악하면서 IDC의 도움 없이도 표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드림법안은 새 회기에서도 표결 안건으로조차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세 차례나 하원을 통과하고도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는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다.

타임워너케이블뉴스도 이날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면서 드림법안과 여성평등법 등 진보적인 법안들은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일한 희망은 그나마 공화당과 관계가 좋은 IDC가 공화당 지도부를 설득해 드림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법안 자체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주중앙일보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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