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연방이민단속국의 구금요청을 거부하는 지역 사법당국이 크게 늘어나면서 올한해 8개월 동안 형사범죄 이민자 8800명이나 대거 석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이가운데 62%인 5500명은 중범죄 혐의자 또는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는 지역사법당국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형사범죄 이민자들까지 석방하는 일부 부작용도 빚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현재 42개주의 275개 카운티들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 ICE의 이민자 구금과 신병 인계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ICE는 각지역에서 범죄수사를 벌여 이민자들을 체포했을때에는 48시간동안 구금하고 있다 연방 기관에 넘기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 지역 사법당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미 전역의 카운티 경찰이나 교도소들이 ICE에 신병을 넘기지 않고 올들어 8월 까지 8개월 동안 8811명의 이민자들을 석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8800명 가운데 62%인 5500명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전과를 갖고 있는 이민자 들로 나타난 것이다.이들이 ICE에 넘겨졌다면 십중팔구는 추방됐을 것이라고 연방이민단속국은 밝혔다.
올들어 체포한 이민자들을 연방기관에 넘긴 숫자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북가주로 8개월간 53%나 급감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15%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주는 아예 주차원에서 각 카운티들이 이민자들을 구금하고 있다가 ICE에 넘겨주지 말도록 금지하고 있다.
오레건등 상당수 지역 법원들은 로컬당국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구금과 인계 요청을 수행할 의무 가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지역 사법당국들은 “이민단속은 연방정부 책임인데 지역당국에서 예산을 들여 이민자들을 추가 로 구금하고 있다가 신병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같은 요청을 시행해본 결과 이민사회와의 관계만 악화돼 범죄예방에 역효과를 겪었다”고 거부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이민제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은 “다시 범죄를 일으킬 재범률이 75%나 되는 중범죄 혐의자와 전과자들까지 대거 석방시켜 미국내 범죄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바마 행정부에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최대 인권단체인 ACLU(전미시민자유연맹)는 “연방정부는 ICE의 이민자 구금및 신병 인계 요청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영장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 사법당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이민단속과 이민자 석방 논란은 이민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끝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KORUS NEWS 한면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