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가족들을 제외하는 조치만 취해도 전체 취업이민 문호가 즉각 오픈돼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국무부가 내다봤다.
다만 인도와 중국 등 일부 국가출신들은 1~2년안에 다시 취업이민에서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될 것이고 가족이민에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느림보 진전이 지속될 것으로 국무부가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초에 단행할 이민행정명령에 취업이민 개선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확실 해지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미 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취업이민을 통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개선하는 서너가지 옵션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취업이민 신청자의 동반가족을 영주권 쿼터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취해도 획기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는 영주권 문호인 비자 블러틴을 관할하고 있는 미 국무부의 찰스 오펜 하임 국장에게 동반가족의 영주권 쿼터 제외를 시행할 경우 영주권 문호의 진전 여부를 질문했다.
찰스 오펜하임 국무부 국장은 동반가족 쿼터 적용 제외 조치만 취하더라도 취업이민의 모든 범주 에서 영주권 문호가 즉각 열리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달리말해 오바마 대통령이 동반가족들을 영주권쿼터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현재 컷오프 데이트에 막혀 있는 취업이민 3순위도 즉각 오픈돼 몇달안에 그린카드를 대거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접수시킬 수 있고 워크퍼밋 과 사전여행 허가서를 미리 승인받아 취업하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컷오프 데이트가 2011년 4월 1일에서 묶여 있으며 최근 3개월 연속 동결된 바 있다.
취업이민에서 영주권을 발급하면서 동반가족들을 연간쿼터 적용에서 제외해 주면 한해에 현재 보다 8만개의 그린카드를 더 발급할 수 있게 돼 영주권 문호가 모두 오픈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취업이민에서는 현재 연간 영주권 쿼터가 14만개로 설정돼 있는데 그중 8만개는 이민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등 동반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겐 7만개에 그치고 있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의 오픈 상태는 적어도 1~2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찰스 오펜하임 국무부 비자블러틴 담당 국장은 밝혔다.
오펜하임 국장은 그러나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너무 많은 인도와 중국 등 일부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는 1~2년안에 다시 컷오프 데이트가 생겨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동반가족 쿼터 제외는 취업이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문호는 큰 변화 없이 느림보 진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가족이민 영주권 적체를 해소할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